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Q.1 오늘 헌재의 결정, 만장일치 8 대 0이었어요? <br><br>네 재판관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헌법재판소는 구성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, <br> <br>대통령과 대법원장, 국회가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안이 명백하다면 의견이 갈리지 않는데요.<br><br>앞서 검사 탄핵심판이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오늘도 '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'고 했는데요. <br> <br>'국회가 협조를 안 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' <br> <br>이 부분에 진보, 보수 할 것 없이 재판관 전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겁니다. <br><br>2. 그런데 소수 의견도 반대 의견도 없는데 선고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. 8대0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? <br><br>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<br>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, 헌재의 결정으로 갈등이 끝나기를 바랍니다. <br> <br>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갈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의견까지 갈리면, 국론 분열이 심각해 질거다, 이런 우려도 작용했을 겁니다. <br><br>2-1. 그러고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 파면이었죠? <br><br>네, 대통령 탄핵사건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내는 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. <br><br>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기각 결정했지만, 몇 대 몇인지 외부에 공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박근혜,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만장일치였고요.<br><br>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 의견이 실제로 갈렸고, 한 재판관이 왜 소수의견을 공개 못하게 하느냐 반발도 했는데, 결국 몇 대 몇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재판관들도 '우리까지 의견이 분열되면 안 된다' <br> <br>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<br><br>Q3. 근데 지금까지 5 대 3이나, 4 대 4다 각종 설이 무성했잖아요. 아무 근거가 없었던 거네요? <br><br>선고일을 잡기까지 오래 걸리다보니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요. <br> <br>오늘 결론을 보면 5대3이나 4대4는 근거가 희박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. <br> <br>오늘 결정문을 보면, 전체 맥락에서 벗어난 딱 한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데요. <br><br>'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가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건 존중받아야 한다'는 문장입니다. <br> <br>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입장을 일부 공감하는 듯한 대목입니다.<br> <br>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"재판관 한 명이 결심을 못하고 있다가 결정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파면에 동의한 게 아니겠느냐"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><br>Q4. 오늘 문형배 권한대행이 읽은 선고문, 법조인 문장 치고는 상당히 단정적으로 들리던데, 이것도 이례적이라면서요? <br><br>헌법재판관들 모두 판사 출신이라 평소 단정적인 표현을 잘 안씁니다. <br><br>나중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판결문에도 '이러해 보인다'거나, '인정된다'는 식으로 애매하게 문장을 끝냅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늘 결정문엔 이런 표현은 없고, 단정적, 확정적인 문구가 많았습니다. <br><br>윤 전 대통령이 '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'고 지시했다는 부분도, '지시한 것으로 보인다'가 아니라 '지시하였다'라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주요 정치인 위치파악도 '확인을 요청하였다'라고 확정적 표현을 썼습니다.<br> <br>오늘 선고에 대한 추가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추후 논란이나 갈등 발생가능성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가 결정문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